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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문회 영상] 송영무 "로펌 근무, 로비스트 활동 아니다" / YTN

2017-11-15 2

[김영우 / 국회 국방위원장]
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, 증인 신문하시기 바랍니다.

[경대수 / 자유한국당 의원]
김윤태 증인께 묻겠습니다. 율촌이 2011년 10월 28일 안행부 고시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법무법인 등에 포함이 된 건 알고 계시죠?

[김윤태 / 율촌 전무]
네, 알고 있습니다.

[경대수 / 자유한국당 의원]
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그 전까지는 여기에 대상이 안 됐었는데 이와 같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, 세무법인에 퇴직 공직자들이 취업을 해서 로비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것을 금지,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포함시킨 건 알고 계시죠?

[김윤태 / 율촌 전무]
네, 입법취지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.

[경대수 / 자유한국당 의원]
우리 송 후보님. 그런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와 같은 이런 방산업체나 이와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 이런 데 군 장성이나 퇴직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하겠다,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

지금 방산비리 척결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?

[송영무 / 국방부 장관 후보자]
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는 법무법인에 가서 일하는 것을 로비스트로 전제를 하고 하신다면 절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막겠습니다.

그러나 특별한 케이스에서 저는 율촌에 갈 때 국방공공팀 자체를 처음 개설하는 입장에서...

[경대수 / 자유한국당 의원]
그러니까 법무법인만 제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퇴직 공직자 중 한 종류죠. 군 고위 퇴직 장성들을 포함한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추진을 하겠다.

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방산비리 척결하겠다는 국정과제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은 것 아니냐.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거예요. 그러면서 어떻게 방산비리 척결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?

[송영무 / 국방부 장관 후보자]
지금 여러...

[경대수 / 자유한국당 의원]
우리 후보자께서 이와 같이 문제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문제가 만약에 안 된 후보자라도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?

[송영무 / 국방부 장관 후보자]
말미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
[경대수 / 자유한국당 의원]
말씀하세요.

[송영무 / 국방부 장관 후보자]
지금 여기 나와 있는 LIG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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